광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2562

【사건명】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광주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12. 23 【판결선고】 2010. 0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같은 해 7. 1.부터 이 사건 회사 소유인 광주 이하생략 소재 ○○○빌딩의 관리직으로 파견되어 건물임차인 관리 및 시설물 관리업무를 맡아 왔다. 나. 원고는 2009. 7. 26. 04:10경 근무지인 ○○○ 빌딩에서 근무를 마치고 원고 소유의 생략 액센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광주 이하생략 소재 기숙사로 퇴근하던 중 같은 구 이하생략 ○○○○○ 앞 선운지하차도 입구에서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키고,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상하방 눈물길 완전절단을 동반한 우측상안검 열상, 개방성 비골골절, 이마, 좌측 눈썹부위 양측협부 및 콧등열상, 우안 각공막천공, 수술후 상태 우안, 인공수정체안 좌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 다. 원고는 2010.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해 4. 12.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출·퇴근시 이용한 이 사건 승용차는 사업주가 직접 제공한 차량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여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의 통근에 이용되어 왔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는 근무지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근로자 숙소로 퇴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원고의 통근과정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 2 호에 의하면,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①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②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을 것의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다. 먼저,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원고에게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였다거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가 다른 근로자들의 통근에 이용되어왔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오히려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9.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급여로 매월 기본급 1,490,637원, 고정연장근무 수당 186,151원, 연차수당 71,322원을 지급받았으나, 따로 차량유지비나 교통비를 지급 받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가 출퇴근에 이용한 이 사건 승용차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나아가 이 사건 승용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원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 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 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 니하였을 것.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합2562 (2010구합2562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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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사건명 태그]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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