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완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완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2 토지인도 1 위로금반환 1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1 퇴직금 1 토지	# 관련법령 3 민법 2 민사소송법 1 민사집행법 1 근로기준법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5443, 245450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ㆍ토지인도등][공2021하,211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토지인도
   민법

2. 전주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19나2318(본소), 2019나2325(반소)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ㆍ토지인도등][미간행]
   주위토지통행권확인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3. 전주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7가단16138(본소), 2018가단27852(반소)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ㆍ토지][미간행]
   주위토지통행권확인 토지

2017년

2016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나62530 판결
  [위로금반환][미간행]
   위로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2009년

6. 서울고등법원 2009. 10. 16. 선고 2009나43883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