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여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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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95338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2하,2012]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2010년
4. 서울고등법원 2010. 10. 22. 선고 2010나5009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유통산업발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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