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천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도70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인정된죄명: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공2023상,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2493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피고인2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주1)][미간행] 저작권법위반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저작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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