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남민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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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무고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9다2363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4도87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무고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방조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