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용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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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위조사문서행사 2 사문서위조 1 뇌물공여 1 대여금 1 집행비용액확정결정 1 상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관련법령 3 형법 3 민사소송법 2 형사소송법 1 이자제한법 1 민사집행법 1 도로교통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가사소송법 1 도로교통법 시행령 1 민사집행규칙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6144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2022년

2. 부산지방법원 2022. 5. 2.자 2020라3088 결정
  [집행비용액확정결정][미간행]
   집행비용액확정결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16년

3.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4685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2017상,2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2015년

4. 부산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고합673,2015고합18(병합),3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상해][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상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5. 부산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9노1825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6. 부산지방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르292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7. 부산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9고단771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