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대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2년

1. 대법원 2012. 5. 9. 선고 2009두288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83, 2010. 4. 29.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 등 취소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3.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09누21095 판결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0상,682]
   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5. 서울행정법원 2009. 6. 3. 선고 2008구합36401 판결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2008년

6. 서울행정법원 2008. 9. 24. 선고 2007구합1804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상법 자산재평가법 지방세법

7.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23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08. 4. 18. 선고 2007누2300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8. 1. 23. 선고 2007나187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07년

10. 서울행정법원 2007. 8. 17. 선고 2006구합4241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11. 서울행법 2007. 6. 8. 선고 2006구합30546 판결
  [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 항소[각공2007.8.10.(48),1626]
   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2006년

12.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6.6.15.(252),10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