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호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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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임료 1 부당이득금반환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통행권확인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민법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조선임야조사령 1 지방세법 1 소득세법 시행령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 국세기본법 1 민사소송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11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12하,11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조선임야조사령

2.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662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2상,88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2011년

2010년

5. 서울행정법원 2010. 3. 16. 선고 2009구단1386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05년

6.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589, 65596 판결
  [통행권확인·임료][공2005.4.15.(224),557]
   통행권확인 임료
   민법

1995년

7.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224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2.1.(3),35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