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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호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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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임료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1년
2010년
2005년
6.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589, 65596 판결
  [통행권확인·임료][공2005.4.15.(224),557]
   통행권확인 임료
   민법

1995년
7.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224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2.1.(3),35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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