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정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고등법원 2013. 9. 27. 선고 2013나647 판결
[공제급여청구][미간행] 공제급여청구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상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2.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판결
[공제급여청구][공2013상,135] 공제급여청구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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