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허홍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7년
2016년
3. 창원지법 2016. 6. 21. 선고 2015구합22316 판결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중등)개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7상,17]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개정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14년
5.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6425 판결
[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14하,2057] 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년
8. 창원지방법원 2013. 7. 9. 선고 2013구합152 판결
[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1년
9. 부산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창원)2011나1791(본소),(창원)2011나1807(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 창원지법 2011. 7. 19. 선고 2011가합1606 판결
[인사발령무효확인] 확정[각공2011하,1180] 인사발령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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