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무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6년
1991년
1989년
1988년
5. 대법원 1988. 9. 9. 선고 88도1240 판결
[강도강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6(2)형,357;공1988.10.15.(834),1288] 강도강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