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2980 판결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공2014상,726]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6264 판결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4상,402]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헌법

2013년

3.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
  [도메인이름이전·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공2013하,1749]
   도메인이름이전 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2009년

4.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8701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509]
   손해배상
   상법

5.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두2291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라2, 2000. 2. 24.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장과국회의원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7. 서울행법 1999. 9. 1. 선고 99구18875 판결 : 항소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하집1999-2, 546]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