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20.04.29 선고 2020다203480 판결

명단공개 처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여부[국승] 【사 건】 2020다203480 손해배상(기)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0. 4.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다20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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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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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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