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인천지방법원 2022.07.22 선고 2022가단230058 판결

(무변론)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는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됨[국승] 【사 건】 2022가단230058 손해배상(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백○○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2022. 5.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가단23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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