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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홍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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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1년
2010년
3.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공2010하,194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12. 춘천지법 2005. 6. 17. 선고 2004가합1066 판결
  [매매대금] 확정[각공2005.9.10.(25),1440]
   매매대금
   중재법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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