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용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10128,110135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공2013하,197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1년
3. 대구고등법원 2011. 11. 11. 선고 2010나5534(본소),2010나5541(반소)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