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무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92년

1.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3192 판결
  [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살인교사(인정된죄명:상해치사교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공1992.2.25(918),1211]
   살인 살인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91년

2.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34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1.6.15,(898),14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0년

3.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391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1.2.1.(889),43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87년

4.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586 판결
  [강간치상][공1987.9.1.(807),1350]
   강간치상
   형사소송법

1985년

5.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6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집33(1)민,116;공1985.5.15.(752),61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공장저당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6.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누38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15.(720),1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