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율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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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041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 사건〉[공2018하,229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4.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7노3872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7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36, 2017. 11. 30.,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0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자동차관리법 201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34, 2016. 7. 2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9.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1668 판결
[녹지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녹지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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