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영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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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2 정산금청구의소 2 공사대금 2 시정명령취소 1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1 공무상비밀누설 1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1 행형법제22조제2항위헌확인등	# 관련법령 7 대한민국헌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민사소송법 4 민법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 주택법 2 주택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춘천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노718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0상,301]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84, 2019. 3. 19., 각하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8년

4.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51365 판결
  [시정명령취소][공2018하,1630]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4146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상,11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7년

7. 서울행정법원 2017. 4. 7. 선고 2016구합68236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6년

8. 서울고등법원 2016. 12. 9. 선고 2016나2014117 판결
  [정산금청구의소][미간행]
   정산금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 28. 선고 2015가합101967 판결
  [정산금청구의소][미간행]
   정산금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15년

11. 서울행법 2015. 3. 26. 선고 2014구합69099 판결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15하,578]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헌법

12. 서울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3누18287 판결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18, 2014. 6. 2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82, 2014.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1, 2014.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68, 2014.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13, 2014.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1. 26. 자 2013비합5 결정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미간행]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0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12, 2010. 4. 29.
  행형법 제22조 제2항 위헌확인 등
   행형법제22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