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용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행정법원 2010. 6. 24. 선고 2010구합12378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미간행]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2008년
2. 서울행법 2008. 5. 13. 선고 2007구합41642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094]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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