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덕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제재조치명령의취소]〈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공2020상,58] 제재조치명령의취소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언론기본법 헌법 형법 2016년
2014년
2012년
5. 서울행법 2012. 5. 25. 선고 2011구합30519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확정[각공2012하,861]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09년
6. 서울고등법원 2009. 8. 25. 선고 2009누1558 판결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미간행]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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