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규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8년
2.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1601 판결
[보상금증액][공2019상,391] 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하천법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207779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6년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1. 2. 선고 2016가합20017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4년
5. 대전고등법원 2014. 7. 17. 선고 2013누1773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보상금증액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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