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재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90, 2021. 4. 29.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3항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104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4, 2018. 4. 26., 기각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46조의4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013년
201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16, 2012. 6. 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79호 위헌확인 보건복지부고시제2009-79호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0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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