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에스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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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소유권말소등기 2 건물인도 2 저작권료 1 위조사문서행사 1 부당이득금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1학년도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Ⅱ.3.다.중세부지원자격위헌확인 1 보상금증액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문서위조	# 관련법령 6 민법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민사소송법 1 고등교육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교육법시행령 1 교육법 1 고등교육법시행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981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2022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1나77014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민사소송법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0고단3212 판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1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가단5046939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2020년

5.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203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12, 2020. 3. 26., 기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Ⅱ. 3. 다. (6) 중 세부 지원자격 위헌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1학년도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Ⅱ.3.다.중세부지원자격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재외국민교육원설치령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7.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9상,614]
   소유권말소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8년

2017년

10. 서울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207779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