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인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39, 2013.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01, 2013. 8. 29.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
   의료법제27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74, 2013. 8. 29.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 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2012년

4.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112 판결
  [건축허가서변경][공2012하,1207]
   건축허가서변경
   민사소송법

2010년

5.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725]
   손해배상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08년

6.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6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9. 선고 2006고합439,2006초기2300,2006고합622(병합),2006고합647(병합),2006고합766(병합),2006고합772(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2년

8. 서울지방법원 2002. 12. 17. 선고 2001고단10674 판결
  [사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사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

2000년

9. 대법원 2000. 11. 17. 자 2000마5632 결정
  [일시이사및일시대표이사직무대행선임][공2001.1.15.(122),111]
   일시이사및일시대표이사직무대행선임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