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형법 제32장에 규정된 ‘강간과 추행의 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 / 미성년자 등 추행죄에서 말하는 ‘미성년자’, ‘심신미약자’의 의미 / 위 죄에서 말하는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 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1]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1]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중 ‘추행’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1] 형법 제288조의 약취행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1]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