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항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02년

1.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도2539 판결
  [항명·상관면전모욕·무단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3.2.15.(172),558]
   항명 상관면전모욕 무단이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형법

1996년

2.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2233 판결
  [항명][공1996.12.1.(23),3506]
   항명
   군형법

1992년

3.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34 판결
  [항명][공1992.11.1.(931),2933]
   항명
   군형법 헌법 형법

1963년

4. 대법원 1963. 2. 14. 선고 62도280 판결
  [항명][집11(1)형,018]
   항명
   군법회의법 군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