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형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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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손해배상 1 상속회복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무단이탈 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가옥명도 1 살인 1 소유권확인 1 검사의공소권행사에관한헌법소원	# 관련법령 4 민법 4 민사소송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행정소송법 1 소득세법 1 군형법 1 인사소송법 1 검찰청법 1 소액사건심판법 1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31, 1991. 2. 11.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1989년

2. 대법원 1989. 10. 27. 자 89두1 결정
  [피고경정허가신청][공1989.12.15.(862),1821]
   피고경정허가신청
   행정소송법

3.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누3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7(3)특,591;공1989.12.15.(862),182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므13 판결
  [상속회복등][집37(3)특,405;공1989.11.15.(860),1579]
   상속회복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89헌마162, 1989. 8. 22., 각하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검사의공소권행사에관한헌법소원
   검찰청법

1986년

6.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620 판결
  [소유권확인][공1986.9.15.(784),1092]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7.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388 판결
  [무단이탈][공1985.6.15.(754),817]
   무단이탈
   군형법

1984년

8.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32 판결
  [살인][공1984.4.15.(726),559]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9.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367,3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4.1.15.(720),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0.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21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33;공1983.9.15.(712),12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2년

11.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다5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1.15.(696),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2.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카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3.1.(699),3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1980년

13.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61 판결
  [손해배상][공1980.9.15.(640),13032]
   손해배상
   민법

14.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9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8.15.(638),129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6년

15.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239 판결
  [가옥명도][집24(3)민,37;공1976.10.15.(546),9349]
   가옥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