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94, 2017. 3. 14.

【전문】 사 건 2017헌마194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등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06. 8. 16. 선고 2006노1266 판결),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범죄사실로 징역 5년이 확정되어(서울고등법원 2013. 11. 15. 선고 2013노1847 판결)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나. 헌법재판소가 위 2006노1266, 2013노1847 판결의 범죄사실의 적용법조에 대하여 위헌으로 선고함으로써(헌재 2015. 2. 26. 2014헌가16등; 헌재 2015. 9. 24. 2014헌바154등; 헌재 2015. 11. 26. 2013헌바343) 위 각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변경된 적용법조에 따라 징역 3년 6개월(서울고등법원 2016. 12. 9. 선고 2015재노257 판결) 및 징역 5년(서울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6재노49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위 각 사건은 대법원 계속 중이다(2016도21699, 2016도9032). 다. 청구인은 감형판결을 받은 경우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형사보상청구권의 근거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6. 11. 1. 2016헌마857 제1지정부), 또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감형판결을 받은 경우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17. 1. 24. 2017헌마27 제2지정부). 라. 이에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무죄 등의 경우와 달리 감형판결을 받은 경우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7.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7. 1. 24. 2017헌마27 제2지정부), 위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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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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