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마875, 2022. 7. 5.

【전문】 사　　　건　2022헌마875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에서 청구인의 진술조서와 통화 녹음이 각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구하면서 2022.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법원의 재판"이란 종국판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 사항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을 모두 포함하므로 재판장의 증거 채택 결정 역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헌재 2006. 5. 25. 2005헌마729 참조). 청구인은 결국 청구인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한 증거 채택 행위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법관의 증거 채택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마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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