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369, 2018. 1. 3.,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1369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판결뿐만 아니라 재판의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형사재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고단1393)에서 국선대리인을 법원이 정한 변호사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재판 내지 재판의 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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