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014, 2017. 9. 26.,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1014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을 이유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에서 2017. 1. 19. 징역 1년의 형 등을 선고받았다(2016고단415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7노300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10191 판결).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2016. 12. 1.경 마약 소지 등 혐의로 단속될 당시 경찰관의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7. 9.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6. 12. 1.경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은 채 강압적으로 청구인의 몸을 수색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그 무렵 이 사건에서 다투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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