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000, 2017. 9. 26.,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1000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3. 30.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2009년 형제27685호 공소제기 및 광주지방법원의 2009고단1496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7헌마331). 나. 청구인은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심판을 거듭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2017헌마458; 2017헌마817; 2017헌마831; 2017헌마899).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7. 9. 7. 또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다섯 차례에 걸쳐 각하결정을 받았고, 위 각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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