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278, 2017. 4. 4.,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278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10. 4. 자신의 딸 이○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이○열, 박○식이 느닷없이 청구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강제연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찰관이 꾸민 조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7.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는 2014. 10. 4.에 있었던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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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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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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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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