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48, 2017. 3. 21.,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148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탁○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의 행사라 함은 공권력의 주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07. 7. 24. 2007헌마755). 또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여야 한다(헌재 2014. 9. 29. 2014헌마740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 내부에 사람인식기를 설치하여 입주민을 감시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람인식기라고 주장하는 설비는 외출 시 외부인 침입감시를 위한 방범시스템일 뿐 입주민을 감시하기 위한 설비가 아님을 알 수 있고,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구인 등 입주민의 사생활을 감시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 주장과 같은 공권력 행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이 당초 안내받은 것과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위 주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은 청구인과의 사법상 계약관계인 임대차계약의 내용일 뿐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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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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