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기세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1985년

1.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판결
  [손해배상][집33(3)민,93;공1985.12.15.(766),1547]
   손해배상
   민법

1983년

2.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794,83감도1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7.1.(707),9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1982년

3.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도1559,82감도316 판결
  [강간ㆍ보호감호][집30(2)형,205;공1982.10.15.(690)900]
   강간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80년

4.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도726 판결
  [강간치상·중유기][공1980.8.1.(637),12924]
   강간치상 중유기
   형법

1973년

5. 대법원 1973. 7. 11. 선고 73수3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집21(2)선,001]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정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