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주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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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12. 31. 선고 2014고합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