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병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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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관세법제282조제2항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1 대한민국헌법 1 관세법 1 관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01, 2021. 7. 15.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관세법제282조제2항등위헌소원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