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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윤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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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2

구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위헌소원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1

구약사법제47조등위헌소원

1

구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위헌소원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조세채권존재확인

1

관세법제282조제2항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7 대한민국헌법

5 법인세법

4 국세기본법

4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국세징수법

3 법인세법 시행령

3 헌법재판소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9, 2022. 11.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5, 2022. 2.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0, 2021. 10. 28.
  구 약사법 제47조 등 위헌소원
   구약사법제47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의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01, 2021. 7. 15.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관세법제282조제2항등위헌소원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20년

5.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2019누4408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9년

6. 서울고등법원 2019. 10. 23. 선고 2019누3645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노4107 판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19. 4. 26. 선고 2018구합6812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9. 1. 25. 선고 2017구합5241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377, 2018. 9. 17., 각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297, 2018. 8. 14., 각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243, 2018. 7. 24., 각하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13. 서울행정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구합5875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7. 3. 28. 선고 2016누72596 판결
  [조세채권존재확인][미간행]
   조세채권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6년

15.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누4858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6. 서울행정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구합61771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국제사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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