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자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01, 2021. 7. 15.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관세법제282조제2항등위헌소원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 6. 1. 선고 2010나115265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민사집행법

200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676, 2007. 10.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90, 2003. 12. 1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 서울행법 2003. 8. 12. 선고 2002구합36737 판결
  [성희롱결정의결취소] 항소[각공2003.10.10.(2),370]
   성희롱결정의결취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01년

6. 서울행법 2001. 7. 10. 선고 2001구8666 판결：항소
  [과태료및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하집2001-2,441]
   과태료및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