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정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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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관세법제282조제2항등위헌소원 1 조세범처벌법위반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대한민국헌법 1 형법 1 관세법 1 관세법시행령 1 조세범 처벌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01, 2021. 7. 15.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관세법제282조제2항등위헌소원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5년

2.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147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5하,1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