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복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광주지법 2004. 9. 3. 선고 2003가합732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장 각하[각공2004.11.10.(15),1546]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산업법시행령 200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바45, 2000. 6. 27., 각하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중 국가보안법이하 부분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3항중국가보안법이하부분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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