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재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38337 판결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8상,1073]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6년
2015년
3.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누51861 판결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4. 서울행정법원 2014. 5. 16. 선고 2013구합64011 판결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0년
5.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6. 서울행법 2009. 12. 4. 선고 2009구합10239 판결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435]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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