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정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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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구상금 2 손해배상 2 보험금 2 채무부존재확인 1 보증채무금 1 부동산압류처분취소 1 퇴직금반환 1 대여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7 민법 4 상법 3 민사소송법 2 상속세법 1 상호신용금고법 1 건설업법 1 어음법 1 근로기준법 1 상속세법시행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1225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10하,1975]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 대전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9나5115(본소),2009나512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2008년

3.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949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2007년

4. 대전고등법원 2007. 10. 24. 선고 2007나576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4년

5.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4. 7. 9. 선고 2003가단6534 판결
  [손해배상(산)] 항소[각공2004.9.10.(13),1245]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1년

6.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약정금][공2002.1.15.(146),170]
   약정금
   민법

1999년

7.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대여금][공1999.7.15.(86),1397]
   대여금
   민법 어음법

1996년

8.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9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9.15.(18),26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9. 서울지법 1996. 7. 25. 선고 95나45162 판결：상고기각
  [퇴직금반환 ][하집1996-2, 241]
   퇴직금반환
   근로기준법

1995년

10.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다13289 판결
  [손해배상(산)][공1995.8.1.(997),253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1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8604 판결
  [보증채무금][공1994.12.1.(981),3120]
   보증채무금
   상호신용금고법

1988년

12.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481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집36(3)특,165;공1988.11.15.(836),1414]
   부동산압류처분취소
   상법 상속세법

13.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누975 판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8.3.1.(819),413]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1987년

14.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50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5(3)특,482;공1987.12.15.(814),181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