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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1579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139]

2022. 5. 13.

피고의 연대보증을 해소시키려면 이 사건 사업부지의 95%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이를 통해 조합원 중도금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원고는 2015. 8. 18.에서야 사업부지의 95%를 확보하였고, 2015. 11. 2.에 이르러 사업계획을 신청하였으며, 2016. 2. 26. 비로소 사업계획이 승인되었다.

선고일	2022.05.1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법무법인	율천
변호사	이윤식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536조

판시사항

[1]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민법 제536조 제1항에서 정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행기에 이행될 것인지 여부가 현저히 불확실하게 된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2. 부산지방법원 2023.01.20 선고 2022구합23648 판결

건물이 이 사건 양도의 매매목적물이었다거나, 위 건물 취득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지방국세청장은 2021. 6. 24.부터 2021. 7. 13.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양도의 매매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피고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0. 1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2. 7. 13.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95다29130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다212510 판결 등 참조).

선고일	2023.01.20
사건명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3.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도3477 판결

[살인·컴퓨터등사용사기][미간행]

(제품명 1 생략) 중 사용분에 포함된 니코틴 함량은 약 95㎎(=1㎖당 9.5㎎ x 전체 용량 30㎖ 중 사용량 약 10㎖)에 불과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2,465.1㎎ 정도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니코틴 음용량과 비교할 때 그 차이가 상당히 크고, 가게 업주가 첨가하였다는 니코틴 원액의 정확한 농도나 양도 알 수 없어 압수된 (제품명 1

피해자는 2021. 3. 13.경 피고인이 자신 몰래 대출을 받은 사실과 공소외 2와 오랜 기간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1. 3. 14. 새벽 피고인이 아들을 데리고 공소외 2와 함께 여행을 간 사실을 알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부관계가 매우 악화된 상황에 있기는 하였다.

선고일	2023.07.27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오석준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변호사	이리나
사건명	살인 컴퓨터등사용사기
참조법령	헌법 제27조 형법 제250조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및 증명책임 소재(=검사)

[2]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4. 인천지방법원 2023.08.25 선고 2022구합58128 판결

과점주주인 원고가 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함[국승]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13.

EEEE이 2022. 10. 13. 기준 세금을 체납하자, 피고는 2022. 10. 13.

95누14770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선고일	2023.08.25
사건명	국세징수법 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국세기본법 제39조

25. 특허법원 2023. 4. 27. 선고 2022허2530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23하,425]

효과 대비 원고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에는 선행발명 1, 2, 3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야생형 S 단백질보다 항체가가 약 10배 높게 나타났고, 1:2560 희석배율까지 중화능을 보였으며, 1:40 희석배율까지 95~100% 세포생존율을 나타냈다.’는

및 참고문헌 13 ‘Supplementary Materials’ 부분 참조.

주13)3쪽 도면 1. A.의 β9 아래 ★ 부분 “Q”가 순서상 493번 위치에 해당한다. 9쪽 Table 2.에도 명시되어 있다.

선고일	2023.04.27 특허1심사건
법관	문주형 권보원 한지윤
사건명	거절결정
참조법령	특허법 제132조 특허법 제162조 특허법 제186조 특허법 제29조 특허법 제62조 ...

판시사항

갑 연구소가 명칭을 “COVID-19 항원용 단백질, 이를 코딩하는 DNA 단편 및 이를 포함한 유전자 백신”으로 하는 발명을 출원하였다가 특허청 심사 도중 2차례에 걸쳐 청구항 삭제나 정정 등으로 보정을 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이 재심사에서도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고, 특허심판원도 재심사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에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갑 연구소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출원발명의 청구항 2 발명은 ‘히말라야 원숭이에서 SARS-CoV-2에 대한 DNA 백신 보호’라는 제목으로 반포된 논문인 선행발명과 기술분야 및 발명의 목적이 공통되고, 그 구성요소를 대비하면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도 몇 가지 있으나 이러한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으며, 선행발명들에서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를 가진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 어느 한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출원이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하므로, 출원발명은 나머지 청구항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67, 2022. 5.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와는 달리,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도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1996. 6. 13. 95헌마115; 헌재 1996. 10. 31. 94헌마108; 헌재 2000.

선고일	2022.05.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27. 대구지방법원 2023.04.27 선고 2022구합22141 판결

부당이득반환 거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국승]

제13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7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9,735,977원에서 그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104,249,178원을 경감하여 신고·납부하였다. 3) DD시장은 2016. 5.

피고는 2019. 2. 20.부터 2019. 3. 13.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종전 처분에 따라 미지급 경감세액 및 이자, 가산세, 지연금을 합한 85,388,640원을 징수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6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 상당액 3,993,284원과 가산세 8,873,965원을 공제한 나머지 72,521,391원은 원고가 이중지급을 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19가단21795호)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0. 10. 13

선고일	2023.04.27
사건명	부가가치세 거부처분취소청구
참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06.15 선고 2021가합576418 판결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국승]

사망)의 자녀들인 박UU, 박TT(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망인의 재산을 상속·대습상속 하였는데,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 중 이YY는 3/13 지분, 박ZZ, 원고, 박QQ, 박WW은 각2/13 지분, 박UU, 박TT은 각 1/13 지분씩을 상속받았다.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0. 13

95다32747 판결, 2001. 3. 13. 선고 2000다20731 판결).

선고일	2023.06.15
사건명	국세징수법 손해배상(기)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29. 대구지방법원 2023.07.05 선고 2022구합24437 판결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2021. 7. 13. 당초 신고 납부한 증여세의 증여재산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 조항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9. 13.

취득한 RRRRR 주식 100,000주 중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한도인 RRRRR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95,000주(475,000,000원, 지분율 95%)에 대하여 증여세 79,05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선고일	2023.07.05
사건명	상속증여세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32조 벤처기업법 제11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80, 2022. 7. 5.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때에는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6. 13

95헌마115 참조).

선고일	2022.07.05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변호사	김상배
사건명	세무사법제5조의2제2항위헌확인
참조법령	세무사법 제5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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