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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후10923 판결

[거절결정(특)][공2022상,814]

【판시사항】 [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의약화합물 분야에서 선행발명에 공지된 화합물과 화학구조는 동일하지만 결정 형태가 다른 특정한 결정형의 화합물을 청구범위로 하는 이른바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경우, 다형체 스크리닝이 통상 행해지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형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결정형 발명과 같이 의약화합물 분야에 속하는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 발명의...

선고일	2022.03.31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안철상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
사건명	거절결정
참조법령	특허법 제29조

판시사항

[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의약화합물 분야에서 선행발명에 공지된 화합물과 화학구조는 동일하지만 결정 형태가 다른 특정한 결정형의 화합물을 청구범위로 하는 이른바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경우, 다형체 스크리닝이 통상 행해지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형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결정형 발명과 같이 의약화합물 분야에 속하는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 발명의 효과도 함께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결정형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하는 방법

[4] 결정형 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과 질적으로 다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진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결정형 발명의 효과의 현저성을 판단하는 방법

22.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후1058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판시사항】 [1]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2]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확인대상 발명에서도 구현되어 있는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

선고일	2022.01.14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변호사	김신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특허법 제135조 특허법 제97조

판시사항

[1]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2]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확인대상 발명에서도 구현되어 있는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23.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후10296 판결

[등록무효(특)][공2022상,283]

【판시사항】 [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명칭을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분리된 DNA 중합체 단편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 중 어류의 정액 또는 알로부터 DNA 단편 혼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제1항 발명’이 숙성한 연어의 정소(고환)로부터 천연의 NaDNA를 대규모로 얻는 방법에 관한 선행발명 및 인간 태반으로부터 유전정보가 없는 단편화된 DNA(PDRN)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선행발명을 결...

선고일	2021.12.30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
변호사	박성민 장덕순
사건명	등록무효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특허법 제29조 특허법 제2조 특허법 제42조 특허법 제97조

판시사항

[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명칭을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분리된 DNA 중합체 단편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 중 어류의 정액 또는 알로부터 DNA 단편 혼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제1항 발명’이 숙성한 연어의 정소(고환)로부터 천연의 NaDNA를 대규모로 얻는 방법에 관한 선행발명 및 인간 태반으로부터 유전정보가 없는 단편화된 DNA(PDRN)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4.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298 판결

[등록무효(특)][공2022상,273]

【판시사항】 [1]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 취지 / 물건의 발명에서 발명의 ‘실시’의 의미 및 발명의 설명이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이른바 ‘파라미터 발명’인 특허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허법에도 일부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취지로 규정되어 있...

선고일	2021.12.30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	박찬훈 박성수
사건명	등록무효
참조법령	특허법 제29조 특허법 제42조

판시사항

[1]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 취지

/ 물건의 발명에서 발명의 ‘실시’의 의미 및 발명의 설명이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이른바 ‘파라미터 발명’인 특허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25.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후11431 판결

[등록무효(특)][공2022상,289]

【판시사항】 [1]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여기서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다는 것의 의미 및 인식의 정도 / 선사용상표의 사용기간 중 상표에 관한 권리의 귀속 주체가 변경되었더라도 변경 전의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2] 갑 등의 등록상표 “”가 사용상품을 ‘백주 등 주류’로 하는 을 외국회사의 선사용상표 “”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선사용상표는 사용기간 동안 상표에 관한 권리의 귀속 주체가 변경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등록상표의 출...

선고일	2021.12.30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김선수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
사건명	등록무효
참조법령	상표법 제34조

판시사항

[1]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여기서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다는 것의 의미 및 인식의 정도

/ 선사용상표의 사용기간 중 상표에 관한 권리의 귀속 주체가 변경되었더라도 변경 전의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2] 갑 등의 등록상표 “”가 사용상품을 ‘백주 등 주류’로 하는 을 외국회사의 선사용상표 “”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선사용상표는 사용기간 동안 상표에 관한 권리의 귀속 주체가 변경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그 사용상품에 관하여 중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6.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304 판결

[등록무효(특)][공2022상,279]

【판시사항】 [1] 특허발명에서 구성요소로 특정된 물건의 구성이나 속성이 선행발명에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선행발명에 개시된 물건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이나 속성을 갖는 경우, 특허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위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출원 당시 그 구성이나 속성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공지된 물건의 내재된 구성 또는 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출원일 이후 공지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선행발명에 개시된 물건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는 개연성...

선고일	2021.12.30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	박찬훈 박성수
사건명	등록무효
참조법령	특허법 제29조 특허법 제42조

판시사항

[1] 특허발명에서 구성요소로 특정된 물건의 구성이나 속성이 선행발명에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선행발명에 개시된 물건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이나 속성을 갖는 경우, 특허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위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출원 당시 그 구성이나 속성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공지된 물건의 내재된 구성 또는 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출원일 이후 공지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선행발명에 개시된 물건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는 개연성만으로 두 발명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선행발명이 특정 제조방법에 의해 제작된 물건에 관한 공지된 문헌인 경우, 위 제조방법에 따른 결과물이 필연적으로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되어야만 두 발명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7.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후1041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판시사항】 [1]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하여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지정상품을 배선함, 배전함, 전선관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의 확인대상표장인 배선덕트 상품에 표시한 세 줄의 홈 형상인 “”의 실선 부분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의 확...

선고일	2021.12.16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오경미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오충진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상표법 제108조 상표법 제121조

판시사항

[1]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하여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지정상품을 배선함, 배전함, 전선관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의 확인대상표장인 배선덕트 상품에 표시한 세 줄의 홈 형상인 “”의 실선 부분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의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을 회사의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8.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후10855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판시사항】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거나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상법 제604조, 제607조, 민사소송법 제24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6731 판결(공2012상, 466) 【전 문】【원고, 상고인】주식회사 스펀지코리아(조직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스펀지코리아) (소송대리인 특허법인(유한) 다래 담당변리사 윤정열 외 3인) 【원고,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대한 담당변리사 남궁용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1. 7. 8. 선고...

선고일	2021.12.10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사건명	등록무효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43조 상법 제604조 상법 제607조

판시사항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거나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9.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후11728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판시사항】 [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명칭을 ‘세라믹 용접 지지구’로 하는 특허발명이 같은 용접 지지구에 관한 발명인 선행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특허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선행발명으로부터 특허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선행발명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

선고일	2021.12.10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사건명	등록무효
참조법령	특허법 제29조

판시사항

[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명칭을 ‘세라믹 용접 지지구’로 하는 특허발명이 같은 용접 지지구에 관한 발명인 선행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특허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선행발명으로부터 특허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선행발명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0.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후11752 판결

[존속기간연장무효(특)][미간행]

【판시사항】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판결의 이유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제기한 상고에 상고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후2770 판결 【전 문】【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노파르티스 아게(Novartis AG)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한미약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권동주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0. 10. 29. 선고 2019허3595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

선고일	2021.10.28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이흥구 김재형 안철상 노정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장덕순 권동주
사건명	존속기간연장무효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2조

판시사항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판결의 이유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제기한 상고에 상고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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