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추5029 판결
[부산북항제2,3부두인근공유수면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미간행] 부산북항제2 3부두인근공유수면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