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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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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후1058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21년
2.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추5029 판결
  [부산북항제2,3부두인근공유수면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미간행]
   부산북항제2 3부두인근공유수면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및재산분할][공2021하,1255]
   손해배상및재산분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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