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충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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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등록무효 1 손해배상 1 특허권침해금지 1 상표권침해금지 1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2호다목등위헌소원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거절결정 1 권리범위확인	# 관련법령 5 상표법 3 특허법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1 대한민국헌법 1 부정경쟁방지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1 윤락행위등방지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후1041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2. 특허법원 2021. 7. 6. 선고 2020허2192 판결
  [등록무효(상)]
   등록무효
   상표법

2019년

3. 특허법원 2019. 3. 29. 선고 2018허2717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19상,480]
   등록무효
   특허법

2017년

4.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후1984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5. 특허법원 2017. 10. 20. 선고 2016나1950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확정[각공2018상,1]
   특허권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6.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후2174 판결
  [거절결정(상)][공2017하,2013]
   거절결정
   상표법

7.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미간행]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2015년

8.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3나27475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4년

9. 특허법원 2014. 11. 7. 선고 2014허577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10.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917 판결
  [등록무효(특)][공2014하,1690]
   등록무효
   특허법

2012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35, 2012. 12. 2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등 위헌소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2호다목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윤락행위등방지법

12. 서울중앙지법 2012. 12. 14. 선고 2012가합60164 판결
  [상표권침해금지] 항소[각공2013상,130]
   상표권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11년

13.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공2011하,19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