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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다418 판결

[약속어음금][집10(3)민,294]

1962. 9. 27.

62다418 판결 [약속어음금][집10(3)민,294] 【판시사항】 원심이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므로서 이유모순을 가져온 실례 【판결요지】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는 금 1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이유있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고 액면금

4294민공1534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금 2,000,000환과 이에대한 4294. 6. 14.부터 완제일 까지 년 6푼의 비률에 의한 금원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그 밖의 상고는 기각한다.

선고일	1962.09.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김창희 황성수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394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원심이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므로서 이유모순을 가져온 실례

82. 대법원 1968. 9. 24. 선고 68다1271 판결

[대여금][집16(3)민,053]

1968. 9. 24.

68다1271 판결 [대여금][집16(3)민,053] 【판시사항】 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을 한 경우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입증할 때에 성립한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입증할 때에 성립될 수 있고, 단순히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논지에서 지적하는 1962.1.11선고, 4294민상

선고일	1968.09.2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나항윤 손동욱 홍순엽 방순원
변호사	배영준 윤학도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법 제437조

판시사항

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을 한 경우의 입증책임

83. 대법원 1963. 9. 26. 선고 63다277 판결

[수리계금][집11(2)민,151]

1963. 9. 26.

63다277 판결 [수리계금][집11(2)민,151] 【판시사항】 계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관개배수 또는 수리공작물의 설치 및 농업생산의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된 토지개량계가 계원에 대한 연체수리비에 대하여 고율의 복리로써 부가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규약의 효력 【판결요지

설립목적과 취지에 완전히 어긋난 규정 일뿐 아니라 이것은 농민의 이익에 봉사하느니보다 오히려 농민을 착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약은 민법의 이른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것으로서 위 규약은 법률상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처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본원 1962.3.22 선고 4294민상715호

선고일	1963.09.2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사건명	수리계금
참조법령	민법 제103조

판시사항

계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관개배수 또는 수리공작물의 설치 및 농업생산의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된 토지개량계가 계원에 대한 연체수리비에 대하여 고율의 복리로써 부가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규약의 효력

84. 대법원 1963. 9. 19. 선고 63다176 판결

[소유권침해배제토지인도및손해배상][집11(2)민,134]

1963. 9. 19.

63다176 판결 [소유권침해배제토지인도및손해배상][집11(2)민,134]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항 나호의 소위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의 의의 【판결요지】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국가변란에 의하여 부득이

4294민공18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63.09.1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소유권침해배제토지인도및손해배상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항 나호의 소위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의 의의

85. 대법원 1966. 9. 6. 선고 66다1146 판결

[약속어음금][집14(3)민,015]

1966. 9.

66다1146 판결 [약속어음금][집14(3)민,015] 【판시사항】 구상법시행당시 발행한 회사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상법시행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구 상법 시행 당시 그 회사의 취체역에 발행한 회사의 약속어음에 대하여도

발행일을 4294. 2. 19.로 각각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로서 어음법 제75조 제3호에서 말하는 만기는 단기 4295. 12. 31.이고 동조 제6호에서 말하는 발행일은 단기 4294. 2. 19.

선고일	1966.09.0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최윤모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변호사	문양 오완수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상법 제398조 상법시행령 제2조 상법시행법 제2조 어음법 제75조

판시사항

구상법시행당시 발행한 회사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상법시행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의 여부

86.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다2091,20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3)민,1;공1975.11.15.(524),8683]

1975. 9. 23.

74다2091,20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3)민,1;공1975.11.15.(524),8683] 【판시사항】 수탁자의 상속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의 회복등기를 한 점만으로 자주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수탁자는

4294민상1577 판결 및 1966.10.18. 선고 66다1256 판결 각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란 있을 수 없으니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	1975.09.2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영세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변호사	김제선 김준수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수탁자의 상속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의 회복등기를 한 점만으로 자주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87. 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다349 판결

[수표금][집10(3)민,299]

1962. 9. 27.

62다349 판결 [수표금][집10(3)민,299] 【판시사항】 서로 연락이 닿지 않고 모순있는 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금전대차의 사실을 인정한 실례와 채증법칙 【판결요지】 서로 연락이 닿지 않고 모순있는 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금전대차의 사실을

4294민공16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선고일	1962.09.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양회경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수표금

판시사항

서로 연락이 닿지 않고 모순있는 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금전대차의 사실을 인정한 실례와 채증법칙

88. 대법원 1963. 9. 19. 선고 63다388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2)민,144]

1963. 9. 19. 선고 63다388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2)민,144] 【판시사항】 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신탁받아 등기부상 소유권 등기명의를 갖고 있는 종회원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의 소유권취득

4294민공79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대리인 이상익의 상고이유를 본다.

선고일	1963.09.1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5조 민법 제186조

판시사항

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신탁받아 등기부상 소유권 등기명의를 갖고 있는 종회원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의 소유권취득 나.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한 정부의 농지취득과 그 취득을 위한 특별조처

89. 대법원 1963. 5. 9. 선고 63다6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1)민,298]

1963. 5. 9.

4294민공12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같은 제9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10에게 1959. 7. 14.

선고일	1963.05.0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김재옥 임보영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14조

판시사항

본인명의로 한 대리인의 의사표시의 효력

90.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집37(3)민,131;공1989.11.15.(860),1563]

1989. 9. 26.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집37(3)민,131;공1989.11.15.(860),1563] 【판시사항】 채무명의상의 채무는 소멸하였으나 집행비용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4294민상180 판결; 1981.5.26. 선고 80다3009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의 법률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권리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나머지 주장들은 위 제11조 제1항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선고일	1989.09.2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변호사	정인봉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505조 민사소송법 제51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판시사항

채무명의상의 채무는 소멸하였으나 집행비용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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