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민상9 검색결과 총 183 개

검색결과: 총 183 개, 페이지 8 / 10

71.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민재항674 판결

[주주총회소집정지가처분][집10(1)민,284]

4294민재항674 판결 [주주총회소집정지가처분][집10(1)민,284] 【판시사항】 주주총회 소집 가처분 결정의 경정 【판결요지】

경정결정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210조 【전 문】【재항고인】 정태선 【원 심】 서울고등 1961. 9.

선고일	1962.01.25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주주총회소집정지가처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7조 민사소송법 제210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413조

판시사항

주주총회 소집 가처분 결정의 경정

72. 대법원 1962. 7. 5. 선고 4294민재항226 판결

[부동산등기의이의신립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0(3)민,132]

4294민재항226 판결 [부동산등기의이의신립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0(3)민,132] 【판시사항】 환지 인가 고시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환지등기전에 한 다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시가지계획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에 관하여는 조선토지개량령

서울지방법원 영등포 등기소 등기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전 1622평 및 (주소 2 생략) 전700평에 관하여 1959. 6. 9. 접수 제8625호로 한 권리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소 3 생략) 신청외인 명의의 1959. 6.

선고일	1962.07.05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부동산등기의이의신립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413조 부동산등기법 제155조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부동산등기법 제183조 ...

판시사항

환지 인가 고시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환지등기전에 한 다른 등기의 효력

73. 대법원 1961. 11. 16. 선고 4294민재항431 판결

[특별대리인의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76]

4294민재항431 판결 [특별대리인의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76] 변경 : 대법원 2009.11.19. 선고 2008마699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가.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의 차이

선고일	1961.11.16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특별대리인의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민법 제56조 민법 제57조 민법 제63조 민법 제64조 비송사건수속법 제35조

판시사항

가.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의 차이 나.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과 민법 제63조

74. 대법원 1962. 12. 24. 자 4294민재항675 결정

[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전원합의체판결집(민),13]

4294민재항675 결정 [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전원합의체판결집(민),13] 【판시사항】 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없이 가등기이후의 본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민법 제186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결정】 서울고등법원 1961. 9.

28고지 4294민항504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 한다.

선고일	1962.12.24 기타
대법관	양회경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독일민법 제883조 독일민법 제888조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부동산등기법 제191조 ...

판시사항

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없이 가등기이후의 본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 3.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 경우 제 3자등기명의의 직권말소의 허부

75. 광주고법 1962. 2. 28. 선고 4294민상14 민사상고부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상고민,4]

4294민상14 민사상고부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상고민,4] 【판시사항】 화해조항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최고를 요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화해당사자는 그 약정인 화해조항대로 이행하는 것이 신의칙에 합당하며 이를 준수하지

원·피고간의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4291민194호 건물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1958.9.5.동 지원에서 법정화해를 하였고 그 화해조서에 기재된 화해조항은 (1) 본건 원고(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본건 피고(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금 55,000환을 1958.9.30.까지 금 60,000환을 1959.2.21.까지 지급하고 또 1958.10월부터

1959.8.18.에 위 약정 잔금 60,000환과 임료를 합한 금 72,000환을 또 그 이후 1960.9월분까지 약정임료를 각각 변제 공탁한 사실이다.

선고일	1962.02.28 기타
법관	이일규 김동욱 리종진
사건명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387조 민법 제544조 민사소송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화해조항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최고를 요하는지 여부

76. 서울고법 1962. 5. 7. 선고 4294민상22 민사상고부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및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고집상고민,9]

4294민상22 민사상고부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및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고집상고민,9] 【판시사항】 농경지를 관재당국이 귀속기업체의 종합적 단일체로 평가하여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가 귀속재산으로서 귀속기업체의 사업에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외 3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4294민공21

선고일	1962.05.07 기타
법관	한성수 조규광 김용규
사건명	근저당권설정등기및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농경지를 관재당국이 귀속기업체의 종합적 단일체로 평가하여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77.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형상193 판결

[간첩·아편수입·법률제10호구국가보안법제1조3조위반및허위공문서작성][집10(1)형,010]

4294형상193 판결 [간첩·아편수입·법률제10호구국가보안법제1조3조위반및허위공문서작성][집10(1)형,010] 【판시사항】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시민증에 분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의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54년 8월 20일 경 경기도 강화군교동면 기장도에서 행사의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민증의 교부 신청을 함에 있어서 신청서에 성명은 이현철 생년월일은 1917년 3월 2일임에도 불구하고 1912년 3월 2일이라고 해당란에 거짓 기입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인을 통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고

9월 2일 그 정을 모르는 동 시장으로 하여금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서 동시장 명의의 시민증 한장(증제 1호)를 허위 작성케하여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고 형법제225조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시민증 작성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의 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없으니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또 공무원에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변호사	신태악
사건명	간첩 아편수입 법률제10호구국가보안법제1조3조위반및허위공문서작성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국가보안법 제3조 형법 제198조 형법 제206조 형법 제224조 ...

판시사항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시민증에 분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의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의 성립여부

78.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26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8.3.15.(54),739]

4294민상9 판결 등 참조), 다섯째로, 농지개혁이 실시되면서 상환대장에 근거하여 정부가 농지를 분배받기로 확정된 농가에게 상환액의 수납상황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였던 상환증서의 발급 여부 및 그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제시를 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망 소외 4가 합병 전 (지번 5 생략) 전 605㎡와 같은 (지번 3 생략)

선고일	1998.02.1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용훈 정귀호 박준서 김형선
변호사	김석수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3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

판시사항

[1] 농지소표에 수분배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상환대장상의 지번 기재가 상하로 중첩되어 있고 그 지적 표시를 정정하면서 정정인을 날인하지 않았으며 전소유자란의 기재도 당시 등기명의인과 다른 경우, 분배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농지개혁 당시 지주가 소관청에 보상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당해 농지를 분배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구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위토로서 위토인허신청이 없는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무효)

[4] 점유자가 타인의 선산과 분묘 등을 돌보면서 이를 관리하여 온 경우, 점유자 및 그 상속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79. 서울고법 1962. 6. 4. 선고 4294민상39 민사상고부판결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상고민,20]

4294민상39 민사상고부판결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상고민,20]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 확정후의 채무소멸의 주장가부(구 경매법관계) 【판결요지】 구 경매법(1962.1.15.

【참조조문】 경매법제3조 【참조판례】 (요민 Ⅲ경매법 제3조(9)1167면 카6827)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제225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그 소송에 있어서 관할 서울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각 1959년 9월 15일 및 1960년 7월 26일자로 경매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으로서 경락인을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고 일단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채무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경매의 기본되는 실체적 권리의

선고일	1962.06.04 기타
법관	한성수 조규광 김용규
사건명	가옥명도청구사건
참조법령	경매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 확정후의 채무소멸의 주장가부(구 경매법관계)

80. 대구고법 1961. 8. 9. 선고 4294민공37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01]

대구고법 1961. 8. 9.

4294민공37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01] 【판시사항】 1심에서 당사자의 쌍방불출석 2회인데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경우의 항소심의 조치 【판결요지】 쌍불 2회의 기일에 소송은 취하로 간주되어

민사소송법 제241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4294민4

선고일	1961.08.09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전병덕
사건명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41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판시사항

1심에서 당사자의 쌍방불출석 2회인데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경우의 항소심의 조치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125 건
고등/특허법원 46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7 건

헌법재판소 5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183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